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단 편집) == 현대 사회 == [[파일:external/i57.tinypic.com/20if7ti.jpg]]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55903|상술된 이재홍 판사]]는 대법관 후보로까지 제청될 정도로 법원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현재는 [[김앤장]]에 소속된 변호사다. 결국 그는 자신의 지론에 따라 돈으로 무죄를 만드는 기술자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http://news1.kr/articles/?2764976|'돈받고 재판'한 판사 구속'유전무죄' 드러나 당황한 법원]][* [[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중 한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당시 구속된 [[김수천]] 판사에 관한 기사이다.]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에서는 사람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용된다. 더구나 사법부가 이 개념을 척결하기 위해서 딱히 노력한 것도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군사 독재 시절부터 형성되어온 국민의 [[사법불신]]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 말은 영원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것이다. 현실은 각종 관련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법체계는커녕 법관들의 의식구조 변화도 기대하기 힘든 수준으로, 일명 '''한국의 사법부가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 한국 사법부는 과거에는 [[사법살인]] 때문에, 현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거기에는 정재계 인사들과 기업 총수들과 변호사들과의 친분도 큰 역할을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는 로펌도 깊게 개입되어 있긴 한데, 재벌 총수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로펌 변호사 인맥들이 문어발처럼 많기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한몫한다. 기업 총수들이 검찰과 악연이 깊은데, 특수부와 특히 악연이 깊다. 문제는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에도 서술되어 있듯 정의를 외치면서 기업 때리기 나서던 검사들 중 퇴직 후 해당 기업 변호사로 들어가 기업을 변호하는 입장으로 [[태세전환]]하는 사례 역시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업 총수&기업 임직원 관련 재판에서, 재판 후 기업 총수나 임직원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얼마 후 [[전관예우|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나 특별검사, 판사가 해당 기업에 입사하거나 그 가족이 입사해서 고속 승진을 하는 일]]도 많다. 불과 몇 년 전인 2012년에 발생한 SK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에서도 그랬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기업 총수의 절반[* 물론 [[현대차]]나 [[LG]], [[GS]]는 제외다.]은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실질적으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셈'''이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재벌 총수 일가의 형사 사건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이 났다(...) 더욱이 그 후에는 사면과 복권을 통해 범죄 기록도 삭제해주었다고. 이제 그들은 법적으론 범죄자도 아닌 셈이다.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기업에 취업하면 법무장관은 해당 기업에 해임 등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언젠가부터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기업 총수 일가가 이사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봐준 것. 이게 현실이다. 한편 [[이재용]] 사면에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7/28/GGRORF3UJ5GIRJIQOPO6VFWETM/|77%가 찬성한 여론조사]]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기업 총수에 대해 긍정적이고 온정주의적인 [[국민정서법|국민정서]]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런 식의 온정적 정서가 지배적인 기업들의 대다수는 [[삼성]], [[현대]], [[LG]] 등 수출 위주 기업들이고, 상대적으로 통신이나 유통 등 내수산업이 주력인 [[SK]], [[롯데]], [[한화]] 등과 같은 기업들은 [[그런 거 없다]]. 세칭 내수 기업들은 수출 기업들에 비해 평판도 좋지 않고 허구한 날 까이기 일쑤다. 한국인들 대다수의 정서로 보면 수출은 그야말로 피·땀·눈물 흘려서 이뤄내는 것인데 비해 내수는 그냥 [[공직]]사회와 같이 세월만 지나면 알아서 잘 될 것이라는 사상에 입각해서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내수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보다 경영 비리나 횡포 등의 비위를 많이 저지르는 것도 한몫 한다.[* [[SK가]]는[[최철원]]이라는 [[재벌 2세 야구방망이 구타 사건]] 가해자를 낳았고,[[최태원]]의 경우 병역 문제와 1000억 횡령으로 인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일었고, 노소영과의 이혼 소송 문제로 논란을 빛었으며, 자신에게 악플을 쓴 악플러들을 법원에다 고소하는 짓거리까지 하고 있다. 거기다 [[한화]]의 경우 장남 [[김동관]]을 제외하면 아버지 [[김승연]]이 2007년 보복 폭행 사건 연루되었고, 차남 [[김동원]]은 음주 운전 및 마약을 하여 논란이 되었으며, 삼남 [[김동선]]은 일일이 나열하면 빽빽이일 정도로 폭행 및 난동 사건 연루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